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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➊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➋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 - (지역별)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고, 비수도권 도지역에 모금 집중 - (거주지역별)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연령대별·금액별)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➌ (답례품 선택 현황)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음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정책방안 ➊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➋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제도 개선 ➌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검토 ➍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➎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➏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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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공청회
[ 내용 ] ■ 일 시 : 2005년 11월 17일 목요일 오후2시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지하1층) ■ 주 최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 프로그램 ○ 13:30 ~ 14:00 : 등 록 ○ 14:00 ~ 14:10 : 개회사 ○ 14:10 ~ 14:20 : 축 사 ○ 14:20 ~ 15:00 :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발표 / 사공호상(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5:00 ~ 15:20 : 휴 식 ○ 15:20 ~ 17:00 : 토 론 및 질의응답 - 좌 장 : 이정식 (안양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강영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옥 (건교부 국토정보기획팀 사무관) 백운수 (홍익기술단 부사장) 양장헌(건교부 도시정책팀 사무관) 이승일(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덕호(대구대학교 교수) 최봉문(목원대학교 교수) 한선희(서울시 도시계획정보팀 팀장) [ 목차 ] Ⅰ. 계획의 개요 1 1. 계획수립의 배경 1 2. 계획수립의 목적 2 3. 계획기간 3 Ⅱ.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정의 4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위상 4 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개념 5 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범위 6 Ⅲ.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기조 9 1. 계획의 비전 9 2. 계획의 목표 9 3. 추진전략 10 Ⅳ. 국토이용정보체계 부문별 구축방안 12 1. 데이터베이스 구축 12 2. 시스템 개발 16 3. 전산자원 구축 24 4. 기반환경 조성 26 Ⅴ.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방안 29 1. 추진체계 29 2. 추진일정 31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32 4.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의 효과적 관리방안 33
저자 사공호상
연구원소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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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3년 제2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개최 안내
2023년 제2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개최 안내 ‘2023년 제2차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교육’이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 다 음 - ■ 개요 ◦ 일 정 : 2023년 10월 31일(화) - 2023년 11월 14일(화), 2주간 ◦ 장 소 : 온라인 교육 (https://www.edwith.org/2023tdv2) ◦ 교육신청 : 이메일을 통한 사전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0월 24일(화) ~ 27일(금), 4일간 - 접수처 : 국토연구원 표희진 연구원(pyo0224@krihs.re.kr) - 이메일 양식은 아래 표 참고 항목 내용 이메일 제목 2023년 제2차 재해취약성 분석 교육 사전신청 이메일 내용 1)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 2) 소속, 3) 직급, 4) 성함 ※ 별도의 수강신청 및 검색은 불필요하며, 사전 신청 시 접수된 이메일로 교육 승인(10월 30일(월)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주 최 : 국토교통부 / 주 관 : 국토연구원 ◦ 목 적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에 따라 관련 공무원 및 기술인을 대상으로 제도 및 지침 설명, 분석과정 주의사항,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 교육과 더불어 재해취약성 분석 개선 관련 연구 설명을 진행하고자 함 ◦ 대 상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시행주체 소속 담당 공무원, 재해취약성분석 수행 부문(엔지니어링 업체) 종사자, 도시방재 관련 전문가 등 ■ 프로그램(안) 동영상 강의 주요내용 1강 재해취약성 관련 법·제도 및 지침 2강 재해취약성분석 개념 및 분석과정 주의사항 3강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방법 4강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의 활용 5강 재해취약성 분석 검증 프로세싱 6강 방재계획의 자문 및 폭우재해 대응 대책 관련 사례집 ◦ 1 ~4강의 각 동영상 강의마다 2개의 객관식 퀴즈가 제공되며, 동영상 시청 100%, 퀴즈 정답률 100% 시 교육수료 인증이 가능합니다. 교육 기간 내 100% 수료 시 수료 인정 처리되며 교육 종료 후 교육이수증(공문)을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교육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edwith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국토연구원표희진 연구원에게 edwith 가입 이메일 주소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연구원 표희진 연구원(044-960-0193) / pyo0224@krihs.re.kr 한우석 연구위원(044-960-0282) / wshan@krihs.re.kr
등록일 2023-10-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5호 □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청년 로컬창업은 지역 가치의 창출 및 강화, 지역문제 해결, 생활인구 확보 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청년 로컬창업을 ‘청년이 유·무형의 지역자원에 자신만의 사업모델을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최예술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5호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을 통해 국내·외 청년 로컬창업 지원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청년 로컬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청년 로컬창업과 청년들의 지역 이주라는 소기의 성과는 거뒀으나 한계 또한 노출 - 장기적 지원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미비 - 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 지원이 집중되거나 특정 부문에 지원이 한정 - 부처 칸막이로 정부 사업 간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 노출 등 ◦ 경북·충북의 중소도시를 사례로 청년 로컬창업 실태를 진단한 결과 지역주민 고용,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자금조달 한계, 창업·거주공간 부족, 지역자원 탐색 기회 부족, 전문인력 확보난,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부재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본 연구에서는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 로컬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청년 로컬창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있어 청년 로컬창업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 청년 로컬창업 육성을 위해 ‘청년 로컬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칭)’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등 ◦ (청년 로컬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다각적 재정지원) 예비창업부터 도약단계까지 지원 확대, 중앙부처-지자체-지역금융기관 연계형 융자사업 신설·시행,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구축·실행, 주택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창업시설 조성자금’의 융자 대상 확대 등 ◦ (청년 수요 대응형 창업·정주여건 조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정책 방향 전환, 창업-정주기반 조성 지원사업 연계, 시내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에 창업·정주 인프라 우선 공급 등 ◦ (인력 양성과 협업체계 구축) 청년 로컬창업자 중심의 컨설팅단 구성과 상시 컨설팅 제공, 로컬네트워킹 거점 역할을 하는 로컬앵커스토어 및 로컬안내자, 로컬창업매니저 육성·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권한 확대, 지자체-지역대학 학점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발굴·지원 등 ◦ (다부처 협업사업 및 중앙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 유사 목적의 부처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한 지방 원도심 또는 중소도시 지원형 부처 협업사업 신설 및 실행,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부처-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실행 등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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